야차룰 영상 촬영·유포에 관여한 학생도 책임을 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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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룰은 합의나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실제 폭력을 놀이처럼 다루는 행위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안내는 직접 폭행하지 않은 간접 가담 학생도 책임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야차룰에서 직접 폭행하지 않은 학생도 촬영·유포 등으로 간접 가담했다면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6년 10월 게시한 안내는 싸움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뜨리는 사례를 언급하고, 직접 폭행한 학생뿐 아니라 간접 가담 학생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힙니다.
안내문은 야차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세워 실제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처럼 정당화하는 신종 학교폭력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서로 동의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표현만으로 실제 폭력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촬영과 유포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 직접 때리지 않고 영상만 촬영해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면 촬영·유포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