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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합의와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조정서와 관련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조정서에 연금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청산조항이 연금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개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소송 서류와 재산분할 내용 등을 살펴도 한쪽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의 차이
  • 조정서를 확인할 때 볼 내용
  •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연금 비율도 정해지나요?
  •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합의와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