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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갚았어도 수익자가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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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변제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해도 그 효력은 수익자에게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수익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에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뒤 채무를 갚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상대적으로만 미치며, 수익자는 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얻는 지위라고 판단했어요.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얻은 법적 이익을 포기하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그 포기의 효력이 문제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포기의 효력과 수익자의 이익은 별도로 봐요
- 판결이 다룬 쟁점
-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수익자도 시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 수익자는 왜 피보전채권의 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