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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수령인이 계약자와 다르면 납세증명서는 누구의 것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의 수령인이 원래 계약자와 다를 때에는 지급 경위별로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이 달라집니다. 체납 여부 확인으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도 살펴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다면, 납세증명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내야 하는지 지급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구분해 제출 대상을 정합니다.

채권양도에 해당하면 대금 수령자만이 아니라 양도인도 제출 대상에 포함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양수인만의 증명서로 갈음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제출자
  • 증명서 대신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채권양도로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계약대금 수령인이 계약자와 다르면 납세증명서는 누구의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