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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신청, 상대방 주소 외에 분쟁 장소와 합의도 관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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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뿐 아니라 사무소·근무지와 분쟁 장소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살펴볼 수 있어요.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 신청 시 수수료가 들어요.

민사조정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만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분쟁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끼리 합의한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을 살필 때는 피신청인과 분쟁 자체가 각각 어떤 장소와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관할 법원을 비교하는 기준
  • 서면과 구술 신청의 차이
  • 상대방의 주소가 있는 곳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 법원에 직접 말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민사조정 신청, 상대방 주소 외에 분쟁 장소와 합의도 관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