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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과 공소제기, 형사절차에서 서로 다른 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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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범인을 찾고 증거를 모아 보존하는 절차예요. 수사 종결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사건이 해명되어 수사절차를 끝내는 처분이고, 공소제기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별도 단계예요.

수사는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을 때 범인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예요.

고소·고발은 현행범 체포,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과 함께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단서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수사는 사건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 공소제기는 법원의 심판을 구해요
  • 고소나 고발을 하면 바로 공소제기가 되나요?
  • 수사 종결과 공소제기는 같은 뜻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수사 종결과 공소제기, 형사절차에서 서로 다른 두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