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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대법원이 유지한 2년 취업제한 명령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취업제한 면제요건에 들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받아들였어요. 두 시설 유형에 각각 2년 제한을 유지한 판단이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어요.

그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을 제한한 제1심판결이 유지됐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면제요건을 다른 명령과 혼동하지 않기
  • 대법원이 모든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 2년 제한을 정했나요?
  • 공개명령의 면제요건과 취업제한의 면제요건은 같은가요?
  • 참고 자료

원문: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대법원이 유지한 2년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