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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받았어도 ‘양수’가 아닐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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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전달과 법률상 양수를 구분해요. 확정적인 소유권·처분권 이전인지, 대여나 일시적 사용 위임인지가 판례의 핵심이에요.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경우를 양수로 보며, 빌리거나 잠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일상적으로는 통장이나 카드가 손에서 손으로 옮겨간 일을 두고 “받았다”고 표현해요. 하지만 판결이 다룬 법적 의미의 양수는 물건이 전달됐다는 사실만 가리키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전달받은 것과 확정적으로 넘겨받은 것은 달라요
- 판결이 말하는 범위
- 통장이나 카드를 직접 건네받으면 양수인가요?
- 잠시 사용하도록 빌린 경우도 양수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