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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공간의 실제 쓰임을 계약 당시 기준으로 살핍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나 공부상의 용도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공간의 실제 사용과 생활공간의 구성, 주거와 영업의 비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나 공부에 적힌 용도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을 맺을 때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 주거용 건물인지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표시와 실제 이용은 다른 정보입니다
  • 판단 시점은 계약 체결 때입니다
  • 등기부에 주택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나요?
  • 계약 뒤에 주거 공간으로 바꾸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공간의 실제 쓰임을 계약 당시 기준으로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