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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하나의 행위만 뜻할까? 제14조의 유형 구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촬영뿐 아니라 유포, 영리 목적 유포, 소지·시청 등을 행위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카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다만 이 표현만으로 문제 된 행위를 촬영 하나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물과 관련해 촬영, 유포, 영리 목적의 유포, 소지·시청 등을 나누어 다룹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제14조에서 구분하는 행위
  • 카촬은 몰카와 같은 말인가요?
  • 카촬죄라고 하면 촬영만 뜻하나요?

원문: 카촬죄는 하나의 행위만 뜻할까? 제14조의 유형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