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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이 짚은 신고 지연과 죄목별 요구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는 보복 우려로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서로 다른 연장 기간을 제시했지만, 이는 개선 요구예요.
제안자는 보복을 걱정해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어요.
이 문제의식에 따라 폭행죄 등은 10년 이상, 상해죄는 14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자는 개선안을 제시했어요. 자료에 적힌 숫자는 제안 내용으로, 현재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해 주지는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 죄목별로 제시한 연장 요구
- 제안은 신고 지연을 왜 문제로 들었나요?
-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같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