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뒤 재산조회가 가능한 때는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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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예요.
재산명시는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예요.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해서 조회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회 여부는 목록의 충분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재산명시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재산상태를 밝힌 목록을 내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령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절차에서 확인하는 것은 달라요
- 확인된 요건과 판단의 차이
-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시작되나요?
- 재산조회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