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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비율까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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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조서의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판례의 판단을 살펴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해요.
청산조항은 조정조서에 적힌 사항 외에는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런 포괄적인 문구가 곧 연금의 분할비율을 정하거나 한쪽의 수급권 포기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구별해요
- 소개된 사례에서 확인한 내용
-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 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