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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에 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으면 국민연금 분할비율도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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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확인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확히 정한 내용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소개된 대법원 사건에서 조정조서에는 앞으로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구별해요
-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