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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무엇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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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등록된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들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각각 늘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제안자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고를 망설이는 상황과 기간 요구
- 제안은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