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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범위와 산업재산권·저작권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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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여러 무형의 대상을 아우르고, 지식재산권은 이를 둘러싼 권리를 말해요.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분과 대표 항목을 살펴봐요.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둘러싸고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예요. 지식재산의 범위에는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도 들어가요.

먼저 무엇이 지식재산인지 살펴보고, 그다음 그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면 개념을 정리하기 쉬워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대상과 권리를 나누어 보면
  •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구분
  • 지식재산은 발명이나 기술만 뜻하나요?
  •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산업재산권·저작권의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