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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아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면, 친생자관계와 입양 문제를 어떻게 나누어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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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의 확인과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문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친부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설명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의 확인과 입양 의사에 따른 관계 성립 여부를 한 가지 문제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친생자관계 확인이 다루는 범위
- 입양 의사는 별도의 쟁점
-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나요?
- 입양 의사로 신고했다면 친생자관계와 함께 판단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아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면, 친생자관계와 입양 문제를 어떻게 나누어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