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처분 사실만 알면 채권자취소소송 기간이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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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알게 된 시점만으로 제소기간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말하는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와 확인해야 할 구별점을 살펴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말하는 ‘취소원인을 안 날’에는 처분 사실뿐 아니라 그 행위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부족 상태가 더 심해져 채권을 온전히 만족시키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아는 것도 포함됩니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분 사실과 채권 침해 인식은 별개입니다
-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면 기간이 바로 시작되나요?
- 제소기간을 판단할 때 어떤 점을 나누어 살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