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chgarden.kr
상간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도 배우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를 모두 낸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 몫과 청구액은 별도로 정해져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피고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모두 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가 부담할 몫이나 돌려받을 액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소개는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도 당사자 사이의 부담 관계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쪽이 위자료 전부를 냈더라도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분담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급 책임과 내부 분담은 구분됩니다
- 사례가 보여주는 범위
-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없나요?
- 전액 지급한 금액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