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사람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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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를 전부 낸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범위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릅니다.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전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청구액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제와,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원문은 한 사람이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더라도 모든 책임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며, 함께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급을 마친 뒤 살펴볼 기준
-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뒤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지급한 위자료 중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