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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범죄의 재판 법원, 신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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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범죄는 군형법이 정한 신분과 범죄의 종류를 함께 살펴 재판 법원을 판단해요. 군사재판에도 무죄추정과 진술거부권 등 기본 권리가 적용돼요.
군 관련 범죄의 재판 법원은 당사자가 군인인지뿐 아니라 군형법이 정한 신분에 해당하는지, 어떤 범죄인지도 함께 따져요.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정한 현역 군인·군무원 등의 범죄 등에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만, 신분을 얻기 전 범한 죄나 일부 범죄는 일반 법원이 맡을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분과 범죄를 함께 확인해요
- 법원이 달라도 형사절차의 기본 권리는 같아요
- 군인과 관련된 범죄는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
- 군사재판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