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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에서 불복하면 어디로 갈까? 항소심·상고심과 기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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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평시 군사재판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군사재판에도 형사절차의 기본 권리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평시에는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판결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군사재판에서도 보장됩니다.

따라서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시작하더라도 불복심은 일반 법원이 맡는 구조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항소심과 상고심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 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 군사재판에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나요?

원문: 군사재판에서 불복하면 어디로 갈까? 항소심·상고심과 기본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