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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은 어떤 사건을 맡고, 불복하면 어디서 다시 심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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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법률이 정한 신분과 범죄에 따라 달라져요. 2026년 기준 평시에는 군사법원 1심 뒤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을 대법원이 맡아요.

군사법원법 제2조는 군형법에 규정된 현역 군인·군무원 등 일정한 신분자의 범죄 등에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미친다고 정해요.

다만 그 신분을 얻기 전에 저지른 범죄나 일부 범죄는 일반 법원이 맡을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판권은 신분과 범죄 범위로 나뉘어요
  • 제1심 이후에는 심리 법원이 달라져요
  • 현역 군인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군사법원이 맡나요?
  •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에서 심리하나요?

원문: 군사재판은 어떤 사건을 맡고, 불복하면 어디서 다시 심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