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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삭제 지원 및 예방 관련 업무와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삭제 지원 및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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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상담·예방·관리 업무는 조문에서 구분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되지만,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조문에서 각각 다르게 정합니다.
설치 가능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며, 각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은 중앙센터의 설치를 정하고,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둡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설치 방식과 공통 업무
- 조문에 열거된 역할의 차이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나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