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확인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포괄적인 청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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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개 항목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의 목적과 제한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함께 살펴봐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이…
가사조사 기일 전, 쟁점별 확인 내용과 시간순 진술 메모를 준비하세요
가사조사는 사건 쟁점에 따라 확인하는 내용이 달라요. 자녀·재산·위자료 쟁점별로 살필 수 있는 사항과 기일 전에 시간순 메모를 만드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가사조사 기일 전에는 사건의 쟁점에 맞춰 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조서의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판례의 판단을 살펴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공관의 기준부터 공관이 확인하는 내용, 서울가정법원의 역할과 안내 후 확인 시점까지 살펴봅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위해 귀국…
이혼 가사조사는 법정 재판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살필까
이혼 사건의 가사조사는 변론 전이나 진행 중, 조정절차에서 이뤄질 수 있어요. 조사관은 혼인 파탄의 주요 사실과 당사자의 생활·재산 상태, 가정환경 등을 살펴요. 이혼 사건의 가사조사는 법정에서 당…
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합의와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조정서와 관련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예요. 재산명시는 재산상태를 적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갚았어도 수익자가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까닭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변제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해도 그 효력은 수익자에게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수익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에요. 채무자가…
민사조정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뿐 아니라 사무소·근무지와 분쟁 장소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살펴볼 수 있어요.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 신청 시 수수료가 들어요. 민사조정은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