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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간행위 전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상대방…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설치되는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신고·상담과 예방 관련 업무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를 지원하는 두 센터는…